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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민을 위한 핵심 정책공약 여섯가지   트랙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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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file 문희상 후보 공약(보편적 복지3+3).hwp (23.0K) [16]





99% 국민을 위한 핵심 정책공약 여섯가지


문희상 후보가 ‘99% 국민을 위한 핵심 정책공약 여섯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핵심 정책공약 여섯가지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3+3(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으로 이루어졌다.

 

문희상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목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며 “이중 보편적 복지 3+3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정부 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4대 보험의 기초를 완성하여 기초생활보장제가 확립됐고, 참여정부 때에는 국민의 복지체계를 심화시켰다”며 “민주정부 10년간 마련된 복지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제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노후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는 20세기식 복지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기반 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구조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공동체 가치를 창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고 제34조에서 규정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것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



99% 국민을 위한 문희상 후보의


핵심 정책공약 여섯가지

 

 

○ 무상급식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장기적으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화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무상보육

-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지원

-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확충(영·유아 인원대비 20%→40%로 확대)

-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무상의료

- ‘13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현재 약62%)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고 환자본인 부담상한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

- 환자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 반값등록금

- 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대학구조 개혁 추진

 

○ 일자리복지

- 고용률을 63.8%(2011년)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인 70%로 제고하고 현재 22% 수준인 청년실질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 이를 위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연계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주거복지

-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

- 집권 5년 동안에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확충

-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5%수준(현재 6.2%)으로 확충하여 전월세난 근본적 해결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 보조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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