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희망 문희상
  • 희망의정보고
  • 희망통신
공지사항 Home > 의정부희망 문희상 > 문희상의 약속
99% 국민을 위한 정책 세부공약 21   트랙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4-09 14:33


문희상후보의

99% 국민을 위한 정책 세부공약 21




□ 여성


1.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중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

-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할 것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여 여성

일자리 확충

2.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 2011년 8월 기준 여성일자리의 61.8%가 비정규직

· 이중 35%만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받고 있

으며, 다수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가사관리사, 간병사 등 30여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

금과 사회보험 보장을 받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 삭제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친고죄만 폐지되고 성

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을 바라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

도로 악용되고 있음


· 성폭력 범죄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심문 등으로 심리

적, 육체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실정

-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

- 아울러 성폭력 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부터 고소,

공판절차까지 국선변호사가 원스톱서비스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

는 등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 어르신


4.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

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 수준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현재의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 달성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기

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년 단축한 것


- 기초노령연근 급여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

로 확대




5. 노인 정년 60세로 연장


- 1955-1963년 베이비붐 세대는 50대 중반에 퇴직한 이후 60세가 되

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수년 동안 소득 없는 생활고에 시

달릴 것으로 예상


-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이 필요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

아(연금 소득대체율, 41.1%), 제2의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우리

나라의 실질적 은퇴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67세로 나타나

고 있음



·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 미국 78.8%, 일본 56.9%, 일본 56.9%,

OECD 평균 68.4%


- 따라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

을 60세로 연장



· 프랑스는 60세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62세로 연장, 독일은

65세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연장, 영국은 65세에서 단

계적으로 68세 추진




6. 어르신 일자리 창출


-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



- 취업지원서비스에 은퇴한 고용전문가를 활용하고, 유아돌보미, 스

쿨존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 각자의 재능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마련


- 퇴직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인

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담인력 확보



7.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 건강보험급여에서 노인틀니 50%지원 대상자 및 범위 확대



· 75세이상 노인 :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



· 65-74세 노인 :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8.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 직장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5월 기념일

중 어버일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선정


· 국가공휴일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날도 어버이날이 54%로 1위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현대인들

이 바쁜 일상에서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효심을 다

할 수 있도록 함




9. 건강 100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 60대 이상 인구의 약 60%가 고혈압, 약 20%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노인건강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


-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간호사를 현재보다 약 4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현재 2,750명-> 2017년 10,000명)


-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맞춤형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 청년



10. 중소기업과 미래산업 발굴·유성 통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젊은이들을 위해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 창출



11. 청년희망기금 조성을 통한 청년자립 지원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4년제 사립대·국립대 반값 등록


금 평균 수준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세대 내 형평성 제고 및 기회평등

보장


-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 청년자립지원에 투





12. 청년에게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간 지원



- 법인 기업, 타인이 소유한 개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여 취업 촉진


- 개인 창업시 일시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창업전 정부시행 중소

기업창업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만 창업

자금 지원


-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 4년간 1,200만원

생계비 지원



13.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 일반사병 군복무자에게 사회복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제대

시까지 매달 30만원 적립하여 보상(21개월X30만원=630만원). 단

2017년까지는 70%(매달 21만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목표 지

원액의 100% 적립


14.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실업급여 종료자,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신규)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 대해 구직촉

진수당 지급


- 일정 가구 소득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일액

은 최저임금의 80%로 하고, 수급일수는 180일 범위에서 지급하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신청 후 100일

초과한 날로부터 180일간 지급


15.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되는 사회 구현

-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

· 2008년 83.8%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72.5%였으나 1991년

33.2%에 비해 배 이상 증가


-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건 대학 진학해야 좋은 일자리,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통념 때문

· 이로 인해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가중

- 대학은 더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 선택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과 승진에 걱정이 없는 사회 인식 확산

· 고졸취업 후 4년 임금이 대졸 초임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16. 청년 아르바이트 등 급여 최저임금수준 인상


□ 장애인


17. 장애인 연금 현실화로 소득 보장

- 장애인 연금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을 2017년까지 소

득하위 80%로 확대

- 현재 장애인 연금액 월 15만4천원을 2017년까지 39만8천원으로 인


18.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현재 전국 3,889대(12%)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16,000

대(50%)로 확대

- 현재 전국 1,318대(46.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를 조기에 법적

목표인 2,785대(100%)로 확대


19.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현재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공급자 중심 시스템

을 개선하여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권

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권

리 강화,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센터 구축


□ 소상공인


20.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투를 막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

자를 위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고객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80%까지 확대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묶어 지역상권 활성화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 가계 통신비


21. 가계통신의 획기적 경감

-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기본 요금 및 가입비의 단계적 인하 통해 폐지

-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되어 문자메시지 요금을 점

진적으로 인하로 전면 폐지

- 공용 WiFi 무상제공

 · 이통 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무상으로 제공

(공용 WiFi 무상제공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어

1인당 월1만원 절감)

 

   
  • 트위터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다음블로그